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드디어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공매도는 왜 금지되었던 걸까?' 이전글에서는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의 배경과 이유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한동안 왜 금지됐었을까?
1. 코로나19가 시작
처음 공매도가 금지된 건 2020년 3월,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정부는 주가 방어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어요.
당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고, 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몇달 후에 다시 풀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불안이 길어지면서 약 1년 이상 공매도가 계속 금지됐어요.
2. 2023년 또다시 금지
공매도가 점점 재개되던 중에, 2023년 말 또 한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계 쯩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대규모로 하고 있었다!' 라는 것!
무차입공매도는 쉽게 말하면,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판 것입니다.(그냥 없는 물건 팔아버린 셈! - 나중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는 자본 시장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이 때 금융당국은 '이대로 공매도를 허용할 수 없다'라며 2023년 11월에 다시 전 종목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었습니다.
3.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공매도 금지 배경에는 '공매도는 불공정하다!' 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 기관, 외국인들은 쉽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 개인은 대여가 가능한 종목도 적고, 정보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다보니, 공매도는 개미만 손해본다 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4. 정부의 개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어요.
- 중앙점검시스템(NSDC)도입: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
- 기관 vs 개인 간 거래 조건 통일: 이제 개인도 90일간 주식 대여 가능
- 정보 공개 강화: 누구나 공매도 잔고, 대여 가능 수량 확인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었고, 2025년 3월 31일 드디어 다시 공매도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가 금지됐던 이유는 크게 세가지에요.
- 코로나19 시장금락기에 주가 방어를 위함
- 2023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 개인과 기관의 정보/기회 격차
하지만 이제는 '제도는 고쳤고, 시스템도 갖췄으니 개인도 할 수 있게 됐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랑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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