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지만, 이 기술들을 움직이게 하는 희토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무려 8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한국, 왜 아직도 희토류 80%를 중국에 의존할까? (희토류시리즈 2편)
1. 한국의 희토류 수입 구조 – 중국 의존의 현실
2025년 4월 현재, 산업부 발표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희토류 수입의 약 8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중국 83%
- 일본 9%
- 미국 4%
- 기타 국가 4%
이처럼 압도적인 중국 의존은 수입선 다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핵심 원소는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2. 왜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었을까?
- 가격 경쟁력: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 대량 생산으로 가격도 낮습니다.
- 공급 일관성: 중국 기업과 장기 계약 구조. 다른 국가들은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비쌉니다.
- 국내 생산 부재: 한국은 희토류 매장량이 적고, 가공·정제 기술도 제한적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중국산 희토류 없이는 산업이 멈추는 구조’에 가깝죠.
3. 이 구조, 왜 위험할까?
한국이 희토류 수입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단순히 ‘무역 편중’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25년 4월, 중국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① 공급 중단 위험
수출 허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즉, 공급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② 가격 폭등 가능성
공급이 불안해지면 희소성 증가 →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과거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으로 수출을 제한했을 때 희토류 가격이 최대 6배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③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풍력터빈, 군수 장비에 모두 들어가는 핵심 자원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막히면 한국의 핵심 산업 생산라인이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으로 로봇 ‘옵티머스’ 생산 일정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의존 구조’는 경제, 산업, 안보 전반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비축 확대: 2025년까지 희토류 핵심 원소 100일치 이상 비축 목표
- 수입선 다변화: 베트남·호주 등 친미 국가와 협력 추진 중
- 재활용 기술 개발: 폐자석·폐배터리에서 희토류 추출 기술에 투자
- 국내 가공 기술 육성: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 R&D 확대
예산도 2025년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5.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중국 의존율 | 약 83% (2024년 기준) |
의존 이유 | 가격, 가공 기술, 국내 생산 부재 |
리스크 | 외교 리스크, 공급 차단, 산업 타격 |
정부 대응 |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재활용 기술 |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지만,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 앞에선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국 의존 배경, 수입 구조, 정부의 대응 전략까지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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