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편, 해외는 어떻게 하고있을까?(2편)

경제공부

2025년 상속세 개편, 해외는 어떻게 하고있을까?(2편)

땨머니 2025. 4. 14. 10:33

안녕하세요, 이전글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과세 형평성과 국제기준을 모두 반영한 구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면제 논의

1. 유산취득세는 세계적인 흐름

2. 배우자 상속세 면제, OECD국가의 일반적인 기준

3. 부자감세일까? 중산층 보호일까?

4. 제도의 본질은 '공정한 자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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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취득세는 세계적인 흐름

기존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이 방식은 이미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 각자에게 공제가 개별 적용되고, 누진세 구조의 과도한 세금 부과 문제도 완화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3억원씩 상속 받고 1인당 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으로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상속세 면제, OECD국가의 일반적인 기준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에게 세금부과는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OECD 대부분의 국가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요.

예시로 보면

현재 구조에서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 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약 9억원
→ 세율 40% 적용 시 약 3.6억원의 상속세 부담
만약 면제가 도입된다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부자감세일까? 중산층 보호일까?

진보 진영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나고, 상속을 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 상한선, 누진구조 유지, 추가 가산세 방안 등을 병행해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중산층 중심의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4. 제도의 본질은 '공정한 자산 이전'

지금까지의 상속세는 '어떻게든 덜 내는 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편은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는지에 맞게 과세하자!'는 구조적 개선이에요.

배우자 면제와 유산 취득세 도입은 자연스러운 가족 간 재산이전을 존중하면서, 고액 상속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는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문가 영역'이 아닌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해외와 비교해 본 이번 개편안은 국제 기준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나름 적절하게 조율한 제도 설계로 볼 수 있어요. 상속을 앞둔 가정이라면, 지금부터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맞춤형 절세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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